[2012.11.15. 중요판결]1.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하는 기준 2.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2.11.15. 중요판결]1.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하는 기준 2.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7937
첨부파일	2010다49380.pdf
2010다49380 신주발행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1.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하는 기준 2.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11.15. 중요판결]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어떠한 방식을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다음글	2012. 11. 15. 대법원 중요판결 (2012. 10. 29.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