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9. 중요판결]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에 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속보

제목	[2012.11.29. 중요판결]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에 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7917
첨부파일	2011두22587.pdf
2011두22587 토지수용보상금증액등 (자) 상고기각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에 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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