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11.12. 중요결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소정의 “이 법 시행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2-10 |
| 조회수 | 7217 | ||
| 첨부파일 | 2012마858[1].pdf | ||
|
2012마858 가처분이의 (카) 파기환송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소정의 “이 법 시행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
|||
| 이전글 | 2012. 12. 1.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2012.11.29. 중요판결]명세서에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을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