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판 결

판례속보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 12. 20.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다음글	[2012.12.13. 중요판결]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의미(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