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4.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등기부 기재 거래가액 허위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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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4.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등기부 기재 거래가액 허위신고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2-04

조회수

10359

첨부파일

2012도12363.pdf

2012도12363 사기등 (타) 상고기각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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