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4. 선고 주요판결]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 품목분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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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1.24. 선고 주요판결]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 품목분류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2-04

조회수

9906

첨부파일

2011두9928.pdf

2011두99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이 사건 수입물품이, 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6부 주4 및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VII) 소정의 ‘Functional Units’로서 또는 ②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III) 소정의 ‘부속기기’로서 제8486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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