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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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음주운전 등 자기부담금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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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19 |
| 조회수 | 10349 | ||
| 첨부파일 | 2012다9060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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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90603 구상금 (사)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과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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