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사무관리자 제3자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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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사무관리자 제3자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7-05
조회수	11596
첨부파일	2011다17106.pdf
2011다17106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가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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