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7. 12. 선고 주요판결] WCO 사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7. 12. 선고 주요판결] WCO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7-16
조회수	10407
첨부파일	2012후3077.pdf
2012후3077 등록취소(상) (타) 상고기각 ◇상표법상 서비스업 영위의 의미◇ 상표법상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함은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한다는 의미이므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편익의 제공 등과 같이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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