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9.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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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9.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9-17
조회수	10426
첨부파일	law130913.hwp
<대법원 2013. 9.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조 세 ] 2011두64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임지와 함께 양도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특 별 ] 2012후1057 등록무효(특) (나) 상고기각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후행 심판청구의 증거로 들어 판단하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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