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9. 26. 선고 주요판결] 몸싸움 도중 보복 감정 추행 사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9. 26. 선고 주요판결] 몸싸움 도중 보복 감정 추행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10-02
조회수	13073
첨부파일	2013도5856.pdf
2013도5856 강제추행치상 (차) 파기환송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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