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10.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10-16
조회수	10273
첨부파일	law131011.hwp
<대법원 2013. 10.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도13101 외국환거래법위반 (다) 파기환송 ◇재외동포인 피고인이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 수출함에 있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명의의 외국환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지급수단 휴대수출 미수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2두10833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도로법 시행령의 의미, 2. 동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 조 세 ] 2013두61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등록세율, 2.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2013두10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1.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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