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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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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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11-25 |
| 조회수 | 10653 | ||
| 첨부파일 | law13112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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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11두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조서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있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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