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자 중요판결]형사소송법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가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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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16.자 중요판결]형사소송법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가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16
조회수	15331
첨부파일	2005도9729(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9729 사기 (타)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가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원래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서 소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재소자로서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자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상소이유서 제출의 필요성이나 그 방법 역시 상소장의 경우와 사정이 다를 바 없고,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기간 도과 후에 법원에 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소가 기각된다면 부당하게 상소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되어 형사소송의 이념을 훼손하며 인권유린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바, 형사소송법이 상소권회복청구 제도를 두고 그 청구기간에 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 역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표현한 것임을 고려하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법률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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