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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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23.자 중요판결]개정 전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직불합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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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3-27 |
| 조회수 | 13139 | ||
| 첨부파일 | 2005다6919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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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다69199 공사대금 (카) 상고기각 ◇개정 전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직불합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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