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자 중요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이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4.14.자 중요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이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4-18
조회수	12619
첨부파일	2006도315_비실명.pdf
대법원 2006. 4.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도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나) 파기환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이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한편, 구법 제2조 제2항 중 야간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50조 등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4.14.자 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
다음글	[4.14.자 중요판결]포괄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규정이 비상장, 협회 미등록 유가증권의 장외·대면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