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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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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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5-07-26 |
| 조회수 | 11142 | ||
| 첨부파일 | law150723.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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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민 사 ]
2015다200111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
[ 형 사 ]
2015도326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항소심이 그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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