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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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2. 중요판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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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19 |
| 조회수 | 11134 | ||
| 첨부파일 | 2002도345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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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12. 선고 중요판결 2002도345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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