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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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6. 9.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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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9-27 |
| 조회수 | 4991 | ||
| 첨부파일 | law160923(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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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사 ]
2016다221023 채무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화물운송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규정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소극)◇
[ 특 별 ]
2014두40364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모계특례자로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적법상 모계특례자로 국적을 취득한 원고가 국적법상 국적선택(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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