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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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5. 중요판결]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면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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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27 |
| 조회수 | 13631 | ||
| 첨부파일 | 2004도163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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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15. 선고 중요판결 2004도163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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