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21.자 중요결정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7. 11. 21.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12-08
조회수	3790
첨부파일	law171121(요약본).hwp
[민 사] 2016마1854 소송비용액확정 (나) 재항고기각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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