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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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5-10
조회수	4468
첨부파일	2018f0510pa(요약본).hwp
[민 사] 부산지법 2018. 2. 21. 선고 2016가단1187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대전지법 2018. 3. 22. 선고 2017나115369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 울산지법 2018. 3. 23.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가 사] 부산가법 2018. 3. 23.자 2017브20048 결정 〔개명〕: 확정 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확정 [일반행정] 제주지법 2017. 10. 27.자 2017아54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 확정 수원지법 2018. 2. 13. 선고 2017구합6731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18. 4. 5. 선고 2017허7357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 [형 사] 수원지법 2018. 2. 20. 선고 2017고합281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 전주지법 2018. 3. 8. 선고 2014고단770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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