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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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27. 중요판결]출자한도액을 넘는 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로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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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30 |
| 조회수 | 10575 | ||
| 첨부파일 | 2004두231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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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27. 대법원 중요판결 2004두2318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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