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7.27. 중요판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산일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30 |
| 조회수 | 11666 | ||
| 첨부파일 | 2004두9944(비실명).pdf | ||
|
2006. 7.27. 대법원 중요판결 2004두9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일부파기환송 |
|||
| 이전글 | [7.28. 중요판결]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
|---|---|
| 다음글 | [7.27. 중요판결]출자한도액을 넘는 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로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