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7.28. 중요판결]임대용으로 제공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게 된 잔여건물의 일실 임대수입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식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8-04 |
| 조회수 | 12768 | ||
| 첨부파일 | 2004두3458(비실명).pdf | ||
|
2006. 7.28. 대법원 중요판결 2004두345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
|||
| 이전글 | [7.28. 중요판결]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
|---|---|
| 다음글 | [7.28. 중요판결]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