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8.24. 중요판결]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차용금의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9-01 |
| 조회수 | 14971 | ||
| 첨부파일 | 2005다61140(비실명).pdf | ||
| 2005다61140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 |||
| 이전글 | [8.24. 중요판결]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의무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정한 대통령령의 효력 등 |
|---|---|
| 다음글 | [8.24. 중요판결]임금은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