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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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8.24. 중요판결]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의무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정한 대통령령의 효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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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9-01 |
| 조회수 | 11912 | ||
| 첨부파일 | 2004두2783(비실명).pdf | ||
| 2004두27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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