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8.25. 중요판결]'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한 자 중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9-04 |
| 조회수 | 10938 | ||
| 첨부파일 | 2004두5515(비실명).pdf | ||
| 2004두5515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 |||
| 이전글 | [8.25. 중요판결]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소극) |
|---|---|
| 다음글 | [8.25. 중요판결]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