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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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8.25. 중요판결]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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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9-04 |
| 조회수 | 15179 | ||
| 첨부파일 | 2005도6027(비실명).pdf | ||
| 2005도6027 배임수재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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