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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9. 8. 중요판결]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소정의 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9-14
조회수 12194
첨부파일 2006다17485(비실명).pdf
2006다17485 토지인도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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