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9. 8. 중요판결]대출보증약관의 '사고통지지연으로 인한 면책조항' 중 '장애'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9-14
조회수 10713
첨부파일 2006다24131(비실명).pdf
2006다24131 보증채무금 (가)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9. 8. 중요판결]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9. 8. 중요판결]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소정의 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