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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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시지정곡 유출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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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9-01-14 |
| 조회수 | 386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도1152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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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1523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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