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9. 8. 중요판결]영업보상의 제외대상인 무면허영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9-14 |
| 조회수 | 10840 | ||
| 첨부파일 | 2004두7672(비실명).pdf | ||
| 2004두767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가) 상고기각 | |||
| 이전글 | [9. 8. 중요판결]상고 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9. 8. 중요판결]행정계획결정에 있어서의 형량의 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