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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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8. 중요판결]상고 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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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9-14 |
| 조회수 | 11253 | ||
| 첨부파일 | 2006두8006(비실명).pdf | ||
| 2006두80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각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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