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2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9. 3. 2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6454
첨부파일	law190328(요지).hwp
대법원 2019. 3. 2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16002 준강간 (타) 상고기각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3. 19.자 중요결정]
다음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3. 2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