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9. 14. 중요판결]절취품 운반에 사용된 자동차가 몰수 대상인지 여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9-20 |
| 조회수 | 10565 | ||
| 첨부파일 | 2006도4075(비실명).pdf | ||
| 2006도4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카) 상고기각 | |||
| 이전글 | [9. 14. 중요판결]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
|---|---|
| 다음글 | [9. 14. 중요판결]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가 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