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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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 7.2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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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9-22 |
| 조회수 | 11887 | ||
| 첨부파일 | law060728.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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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6다19986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 특별 2004두345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임대용으로 제공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게 된 잔여건물의 일실 임대수입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식◇ 2005두16918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2005후2786 등록무효(상) (가) 파기환송 ◇보석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STAR JEWELRY'라는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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