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9-07-29 |
| 조회수 | 2670 | ||
| 첨부파일 | law190705(요지).hwp | ||
|
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 |
|||
| 이전글 |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7. 24.자 중요결정] |
|---|---|
| 다음글 |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