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9.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7-29
조회수	3231
첨부파일	law190724p(요지).hwp
대법원 2019.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5도1885 변호사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피고인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 포괄적 대리를 하여’ 신탁관리업을 한 것인지,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신탁관리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18도16168 조세범처벌법위반 (라) 파기환송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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