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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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22. 중요판결]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만 경락받은 자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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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0-02 |
| 조회수 | 11206 | ||
| 첨부파일 | 2004다58611(비실명).pdf | ||
| 2004다58611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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