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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9. 8.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8-01
조회수 6583
첨부파일 2019f0801pa(요약본).hwp

[민     사]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손해배상(기)〕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임금〕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대여금〕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매매대금〕 
2019. 6. 13. 선고 2016다239888 판결 〔양수금〕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약정금〕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운송대금〕

 

[일반행정]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수용재결취소등〕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조     세]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형     사]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심신미약자추행〕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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