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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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22. 중요판결]1.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2. 법무사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가 상실되었는지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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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0-02 |
| 조회수 | 12773 | ||
| 첨부파일 | 2006다32569(비실명).pdf | ||
| 2006다3256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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