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22. 중요판결]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 자금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영업은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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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 22. 중요판결]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 자금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영업은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10-02
조회수	10315
첨부파일	2005도8095(비실명).pdf
2005도8095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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