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9. 22. 중요판결]중개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도 없이 부동산매매를 알선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0-02 |
| 조회수 | 11432 | ||
| 첨부파일 | 2006도4842(비실명).pdf | ||
| 2006도484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차) 파기환송 | |||
| 이전글 | [9. 22. 중요판결]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의 성격(=계속범) |
|---|---|
| 다음글 | [9. 22. 중요판결]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 자금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영업은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