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9. 22. 중요판결]‘주유소배치계획 변경고시’의 규정 중 ‘주유소간의 간격은 2km 이상일 것’의 의미에 대한 판단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0-02 |
| 조회수 | 10685 | ||
| 첨부파일 | 2006두7430(비실명).pdf | ||
| 2006두7430 주유소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등 (가) 파기환송 | |||
| 이전글 | [9. 22. 중요판결]국세징수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요구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9. 22. 중요판결]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의 처분성과 제약회사의 원고 적격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