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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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22. 중요판결]국세징수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요구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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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0-02 |
| 조회수 | 10685 | ||
| 첨부파일 | 2006두7942(비실명).pdf | ||
| 2006두7942 영업정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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