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9. 28. 중요판결]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 선정당사자가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0-11 |
| 조회수 | 9747 | ||
| 첨부파일 | 2006다28775(비실명).pdf | ||
| 2006다28775 양수금 (마) 상고각하 | |||
| 이전글 | [9. 28. 중요판결]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공물이 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9. 28. 중요판결]등기업무와 관련한 법무사의 설명·조언 의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