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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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28. 중요판결]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안 부결을 이유로 한 임용거부와 재량권의 일탈·남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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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0-11 |
| 조회수 | 10300 | ||
| 첨부파일 | 2004두7818(비실명).pdf | ||
| 2004두7818 교수임용거부처분 (아)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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