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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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28. 중요판결]판결 주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위법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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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0-11 |
| 조회수 | 10825 | ||
| 첨부파일 | 2006두8334(비실명).pdf | ||
| 2006두83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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