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12. 중요판결]주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의 효력(유효)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0-16 |
| 조회수 | 11393 | ||
| 첨부파일 | 2006추38(비실명).pdf | ||
| 2006추38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마) 청구기각 | |||
| 이전글 | [10.13. 중요판결]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2.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3.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 |
|---|---|
| 다음글 | [10.12. 중요판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
